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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료 누진제, 주택용만?

마스터 건강지킴2 2016.07.28 16:28

전기료 누진제, 주택용만?

찜통더위가 이어지지만

집에 있는 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어놓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세로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요금폭탄을 맞기 십상인데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상당히 강하게 틀어지고 반면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제

공하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할 정도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에서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 "아무리 들여다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발견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우리 당이 

증액 추가편성을 원하는 학교 우레탄 교체 프로젝트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늘어난 세수를 

건강증진에 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서민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감세를 되돌려놓아야 최소한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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